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…신속 결론 / SBS 8뉴스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. 바로 이재명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랍니다. 이 사건이 왜 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지, 그리고 대법원이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이재명 후보 사건,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요?

이재명 민주당 대선 후보의 공직 선거법 위반 혐의 사건이 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어요 . 대법원은 이 사건의 상고심 선고일을 5월 1일로 정했답니다 . 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, 그리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 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열흘도 안 돼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. 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에 이 사건을 전원합의체에 넘기고 바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. 이틀 뒤에는 두 번째 회의도 진행하며 이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보였죠 . 이렇게 전원합의체 첫 회의 후 9일 만에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.

 

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?

이번 대법원의 심리는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. 이재명 후보의 다른 공직 선거법 사건은 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31일 만에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. 그런데 이번 사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 거죠 . 대법원은 대법원장 포함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 이재명 후보의 사건 하나만 심리했다고 해요 . 5월 1일에 있을 선고 기일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만 이뤄진답니다 . 이런 점들이 이번 심리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

 

이재명 후보의 혐의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

이재명 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는 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예요 .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죠. 첫 번째는 2021년 대선 후보 시절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에요 . 이른바 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 김문기 성남 도시공사 처장을 성남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부분이죠 . 두 번째는 국정감사에서 백현동 한국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 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한 부분이랍니다 . 검찰은 이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했어요.

 

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고요?

네, 맞아요.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달랐어요 . 작년 11월에 있었던 1심 법원에서는 이재명 후보에게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. 이 판결이 확정되면 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거죠 .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2심 법원에서는 이 후보에게 무죄를 선고했답니다 .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사건이 최종적으로 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.

 

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?

대법원의 최종 판단은 이재명 후보의 정치적인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. 만약 대법원에서 1심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, 이 후보는 피선거권을 잃게 된답니다 . 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데, 이걸 잃으면 앞으로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겠죠. 하지만 대법원에서 2심처럼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, 이 후보는 혐의를 벗고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 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.

 

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?

대법원 선고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 이재명 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. 대장동 사건 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이 대법원 선고 날짜에 대해 묻자,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. "법대로 하겠지요"라고 말이죠 . 이 발언은 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. 이제 남은 건 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랍니다.